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느냐 혹은 지난 3차 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계층을 위주로 선별적 지급이 되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 간담회에서 청와대 관계자 및 이낙연 대표에 의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전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급 대상은 과연 보편적 전국민 지급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소상공인등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관계자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국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 시키고 모두 힘을 내서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취지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3월에 시행 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논의 초기에는 전국민 지급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선별적 지급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언젠가는 지급이 될텐데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조건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위로지원금의 형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세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월 라디오 방송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100명이내로 안정세에 접어들어야, 방역 조치(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 소상공인등 영업에도 지장이 없게 됩니다.

 

만약,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와 동일하게 지속이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수준이상으로 유지되어 소상공인등에 대한 피해는 가중되므로 이럴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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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이르면 4월에도 전국민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언젠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리라 생각되며,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화가 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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